[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과점 체제였던 통신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해온 정부 주도 제4 이동통신사 설립을 결국 포기하고, 민간에 맡기기로 했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행 통신 시장에 경쟁을 촉진할 방안으로 ‘알뜰폰 집중육성’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서비스 품질과 사업자 경쟁력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15일 지난해 스테이지엑스에 내줬던 제4 이동통신 사업자 후보 자격을 철회한 뒤 논의한 결과, 시장에 도전하는 사업자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그간 정책 추진 경험과 현재 시장 환경과 경쟁 여건을 고려할 때, 지금까지는 정부가 주파수 할당 대역과 사업 모델을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시장의 수요를 기반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미래창조과학부 시절부터 제4 이동통신사 유치를 7차례나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2022년 말에는 8번째 신규 사업자 유치 정책을 발표하고 28기가헤르츠(GHz) 대역 최소 3년 독점, 4천억 원가량의 융자 지원 등을 약속했다.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에 막대한 초기 투자가 요구되는 점을 고려해 정부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도였다. 하지만 8번째 신규 사업자 유치에 참여해 제4 이동통신사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는 자본금 미납 등 문제가 발생하며 사업자 자격이 철회됐다.

이날 과기정통부 발표에 따라 정부가 오랜 시간 주도해온 제4 이동통신사 설립은 민간 주도로 방향을 틀게 됐다. 다만 정부는 새로 진입하는 이동통신사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절차를 신설키로 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자율주행차, 위성 등 신기술 등장을 볼 때 우리가 현재 고정 관념으로 생각하는 전형적 통신서비스가 아닌, 다른 방식의 시도가 일어날 수 있다고 본다”며 “새 시장이 나타나면 정부가 지체 없이 주파수 공급 여건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스테이지엑스 때 발생했던 자본금 미납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에 경매 조건을 걸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최저 경쟁 가격 이상의 자본금 요건을 갖출 것, 설립 예정 법인은 참여 주주 투자 확약서와 같은 법적 구속력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것, 주파수 할당 대가를 분할 납부하면 납부를 보증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것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민간 주도 제4 이동통신사 외에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을 강화하기 위해 ‘알뜰폰 집중 육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알뜰폰 가입자 수는 지난해 9월 기준 948만 명으로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16.6%를 차지할 만큼 커졌다. 다만 사업자들의 서비스 품질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자생력이 낮으며, 기존 이통통신 3사의 알뜰폰 자회사에 가입자가 편중된 상황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알뜰폰 사업자들은 자체적 요금제 설계 등 이동통신사와 차별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시장이 통신3사 자회사인 알뜰폰사에 편중돼 통신사 영향력이 알뜰폰 시장에 확장된 상황”이라고 했다.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알뜰폰 사업자들이 자체 요금제를 설계하고 출시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현재 유일한 도매제공 의무 사업자인 SK텔레콤의 데이터 도매대가를 1메가바이트(MB) 당 1.29원에서 0.62원으로 52%까지 낮추기로 했다.

또 알뜰폰 사업자가 통신사로부터 데이터를 대량으로 구매할 때 받는 혜택 역시 확대한다. SK텔레콤에서 5만 테라바이트(TB) 이상을 선 구매하면 25%가 추가 할인된다. LG유플러스는 2만4천 TB 이상 구매시 20% 할인된다. 

정부는 도매대가가 낮아지면 이동통신 20GB 5G 요금제가 1만원 대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외에 정부는 알뜰폰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돕기 위해 기존 이동통신 3사와 네트워크 연동을 의무하하는 제도를 개선하고, 정책금융을 통한 설비투자를 지원키로 했다.

SK텔레콤 외에 KT와 LG유플러스 역시 도매제공 의무 사업자로 지정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시장에 뛰어든 알뜰폰 사업자들의 설비의 안정적 연동을 위해서다. 

알뜰폰 신규 사업자에 자본금 기준은 기존 3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한다. 정보보호와 고객서비스 역량이 부실한 기업의 시장 진입을 차단할 목적이다.

아울러 알뜰폰 사업자마다 다르게 적용됐던 해지 절차를 통일하고 ‘알뜰폰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고객서비스 기능을 확대한다. 김호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