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의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는 언급은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한 대목을 문제삼은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관저가 위치한 서울 한남동 지역 관할 법원인 서울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도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체포영장 이의신청을 기각하며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경찰과 공수처의 대통령 관저 진입도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오늘 이들이 경호 보안구역을 소방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며 “그러나 제가 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대통령 관저 압수수색과 관련해 기밀 등이 아닌 피의자 신병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이 형사소송법 제110·111조의 ‘책임자의 승인이 없을 경우 수색이 제한된다’는 규정 적용을 제외한 바 있다.

결국 윤 대통령은 본인이 체포되는 '최후의 순간'까지 법률적 절차를 문제 삼는 데 주력한 셈이다. 그런데 그가 제시한 근거는 거의 전부 법원 등에서 이미 '근거 없음'으로 판단이 이뤄진 사항들이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