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애플이 영국에서 한화로 2조5천억 원이 넘는 반독점 집단소송 재판에 넘겨진다. 

12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애플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이 현지시각으로 13일 영국 경쟁항소법원(CAT)에서 열린다. 

이번 소송은 2021년 5월11일 영국 법원에 처음 접수됐다. 레이첼 켄트 킹스칼리지대학 디지털 경제학 강사가 수백만 명의 애플 사용자를 대표해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애플의 최대 30% 앱스토어 수수료 부과가 유럽연합 기능 조약(TEEU) 제102조 및 영국 경쟁법 제18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애플이 독점에 가까운 높은 시장 점유율을 악용해 과도하고 불공정한 수수료를 부과했다는 것이다.

애플이 소프트웨어 개발자에 자사의 애플 앱스토어만을 사용해서 앱을 배포하도록 사실상 강요했다는 주장도 반독점법 위반 혐의 가운데 하나로 거론됐다. 

영국 소비자 및 개발자가 애플로부터 15억 영국 파운드(약 2조6873억 원)를 배상받아야 한다는 요구도 내놨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원고 측 법률대리인은 애플이 경쟁사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아 엄청난 이익을 거뒀다고 변론할 것을 보인다”고 전했다.

애플은 원고 측 주장이 과장됐는 입장을 내놨다.

애플은 "대부분 앱이 무료로 제공되는 데다 연간 매출이 100만 달러(약 14억7천만 원) 미만 기업에는 수수료를 15%로 할인해 문제가 없다"고 맞서는 것으로 전해졌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최근 영국 반독점 소송에서 통신사 BT나 카드사 마스터카드 등 기업 측에 유리한 판결이 주로 나왔다고 덧붙였다. 

한편 애플을 비롯한 빅테크는 유럽연합(EU)과 미국 등 세계 각국에서 반독점 관련 소송을 치르고 있다. 

미국 법무부와 16개 주 법무장관도 2024년 3월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애플을 제소했다. 이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