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내란 일반특검법안과 김건희 특검법안 등이 국회 본회의 재표결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내란 일반특검법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총 투표수 300표 가운데 찬성(가) 198표, 반대(부) 101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내란 일반특검법안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이 진행됐다. 재표결에 부쳐진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200표)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날 재표결에 부쳐진 김건희 특검법안과 쟁점 6법안들도 모두 부결됐다.

김건희 특검법안은 찬성 196표, 반대 103표, 무효 1표로 법안 통과에 4표가 부족했다.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등 쟁점 6법안도 국민의힘이 반대표를 던지면서 부결됐다.

증인 및 참고인의 국회 출석 의무를 강화하고 기업의 국회 자료제출 및 정보공개 영역을 확장하는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찬성 183표, 반대 115표, 무효 2표로 부결됐다. 여야가 예산안을 합의하지 못했을 때 정부 예산안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은 찬성 186표, 반대 113표, 무효 1표였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찬성 187표 반대 107표 무효 5표 기권 1표)은 물론 자연재해 피해에 할증 적용을 배제하는 '농어업재해보험법안'(찬성 189표 반대108표)과 농어업재해 피해를 본 농어가에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을 보장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안'(찬성 191표 반대 108표),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부터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을 담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안'(찬성190 반대 108표)로 부결됐다.

민주당은 이날 부결된 김건희 특검법안을 조만간 다시 발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