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내 게임사들의 주요 수익모델(BM)인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을 둘러싼 규제가 올해 더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해 3월 본격적으로 시행된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공개 의무화에 이어, 최근엔 이를 위반할 경우 게임사에 최대 3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근거 조항이 마련됐다.  
 

확률형 아이템 수익 모델을 둘러싼 규제가 강화되면서 게임 업계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중소형 게임사들을 위주로 부담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8일 게임업계 취재를 종합하면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을 둘러싼 규제가 점차 강화되면서 올해도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후속 규제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공개하는 조치를 의무화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 유형과 표시사항, 표시의무 대상 게임물, 확률표시방법 등이 규정됐다. 

지난달 31일에는 이를 준수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된 경우 게임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만약 게임사가 고의로 표시 의무를 위반한 점이 확인될 경우 최대 3배까지 손배 배상해야 한다. 

이는 게임사가 확률 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해도 이용자가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위반의 입증 책임도 이용자가 아니라 게임사에 주어지게 됐다. 

여기에 확률형 아이템으로 이용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센터 설립과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권환을 확대하는 관련 법률 개정안도 본회의에 부의됐고,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게임사들의 사행성 유도에 대한 불만이나 운영에 대한 불신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올해도 확률형 아이템을 둘러싼 후속 규제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웹젠, 그라비티, 위메이드 등 게임사들이 확률 정보 오류로 긴급 수정하기도 했다.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된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 사례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확률형 아이템 손해배상 소송에서 넥슨이 패소하면서, 다른 게임사들을 상대로 한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관측된다.  

게임 업계 관계자는 “이용자들 사이에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반감이 확산되고 집단행동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게임사들은 확률형 아이템에서 벗어나 새로운 수익모델을 발굴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장 게임 업계는 핵심 수익원인 확률 아이템 규제 강화에 가뜩이나 악화한 실적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특히 자본력과 시장점유율이 낮은 중소형 게임사들을 중심으로 부담이 커지면서, 앞으로 게임 업계도 실적 양극화가 더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중소형 게임사의 경우 기존 단일 흥행작이나 기존 확률형 아이템 수익모델에 대한 실적 의존도가 크다. 규제를 준수하기 위한 비용 투자, 새 수익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추가 자금 투입이 어려운 중소 게임사들은 자칫 생존마저 불확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국내 게임산업이 침체기를 겪으며 넥슨과 크래프톤 등 일부 대형사들과 중견 게임사들 사이의 실적 격차가 점차 벌어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확률형 아이템 규제 강화는 '빈익빈 부익부' 실적 양극화를 더 부추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대형 게임사와 중소형 게임사 간 실적 격차는 더 벌어졌다"며 "중소형 게임사들도 최근 기존 확률형 아이템 수익에 목매는 것에서 새로운 수익모델 창출에 도전하고 있지만,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경영 위축이 심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