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했다.

임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무리한 세무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세수부족에 대한 우려도 여전해 임 후보자가 세무행정의 균형을 맞춰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9일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기재위는 보고서에서 임 후보자에 대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차질없는 세수확보와 직원비리 근절, 납세자 권익보호, 역외탈세 방지 및 공정과세 강화 등 산적한 세정과제를 추진해나갈 의지와 능력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기재위는 임 후보자가 군 복무기간에 서울대 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해 인사청문회에서 문제가 됐다고 언급했다. 또 사정기관인 감사원장과 검찰총창에 이어 관세청장과 경찰청장이 모두 대구경북 출신 인사로 채워진 점은 국정운영 수행에 우려되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기재위는 보고서에서 “국세청 고위공직자 중 44%가 영남 출신이고, 30%가 대구·경북 출신인 점도 지적됐다”며 “앞으로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세정이 이뤄지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임 후보자는 18일 인사청문회에서 세무행정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임 후보자는 정부의 경제활성화 정책에 발맞추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임 후보자는 “자칫 세무행정이 경제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유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후보자는 과다한 세무조사를 하지 않겠다 밝혔다. 임 후보자는 “세무조사는 성실납세를 담보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세무조사를 통해 부족한 세수를 조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후보자는 “정치적 중립성을 오해받을 수 있는 세무조사는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임 후보자의 세무조사에 대한 소신이 주목받는 이유는 세수부족 현상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박맹우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해 세입예산 9조 원이 부족했는데 올해는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16년 동안 동결된 주민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10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을 세울 정도로 세수부족은 심각하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그동안 세무조사 강도를 높였다. 지난해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거둔 추징세액은 역대 최고액인 8조6천억 원이 넘는다. 2012년 대비 세무조사건수는 70건 이상 늘었고 추징세액은 1조6천억 원이 늘었다.

특히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강화됐다. 개인에 대한 세무조사 추징액이 1500억 원 늘어난 반면 법인 세무조사 추징액은 1조7천억 원 가까이 됐다.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 추징세액은 오히려 감소했다.

올해도 국세청은 기업에 대한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기업들을 떨게 만들고 있다. 올해 들어 CJE&M, LG화학, 호텔신라, 대상, 농심, 삼성증권 등이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

임 후보자는 “세수 여건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세수부족을 세무조사로 해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임 후보자는 “법인세와 소득세, 부가가치세 성실신고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세수확보방안을 설명했다. 임 후보자는 “고액 현금 체납정리와 고액소송 패소방지에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