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 정부가 제정한 환경 관련 규제와 정책 등의 철폐를 예고했다.

7일(현지시각) 로이터는 트럼프 당선인이 기자회견에서 "해상 시추 금지 규제는 더 이상 남아 있지 않을 것"이라며 "내가 그것을 즉각 철폐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첫날에 곧바로 미국 전역의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걸려 있는 석유, 천연가스 해상 시추 금지령을 해제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4년 동안 바이든 정부는 약 6억2500만 에이커에 달하는 자국 수역을 시추 금지 구역으로 지정해놓아았다. 로이터는 금지 구역이 너무 넓은 만큼 트럼프 당선인이 임기 내로 모두 해제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2019년 미국 연방법원 판례에 따르면 현행 미국 '외부 대륙붕 토지법'은 대통령에 시추 금지 구역을 설정할 권한은 주지만 금지 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은 부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금지 구역 해제를 추진하려면 의회를 거쳐 법안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그 외에도 현재 개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국립 북극 야생동물 보후구역도 해체하고 신규 풍력발전소 건설도 막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우리는 더 이상 풍력발전기가 지어질 수 없도록 하는 법 제정을 시도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