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 바이든 정부가 임기 만료를 앞두고 중국의 인공지능(AI) 반도체 확보 우회경로를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새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사업에 타격을 우려하는 메타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반발이 거세지고 TSMC와 삼성전자 등 주요 동맹국 기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떠올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로이터는 8일 “대형 IT기업들이 전 세계 인공지능 반도체 공급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국 정부의 새 규제정책 도입을 중단하라는 요구를 내놓았다”고 보도했다.

메타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가 주도하는 정보기술위원회(ITI)는 성명을 내고 바이든 정부가 미국의 인공지능 시장 주도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상무부는 이르면 10일 자국 기업이 인공지능 컴퓨팅 시스템을 해외에 공급하는 것을 제한하는 신규 제재조치를 발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중국이 미국 이외 국가에서 우회 경로를 통해 인공지능 반도체를 확보하는 일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분석된다.

정보기술위원회는 미국 정부가 이러한 방침을 뚜렷한 기준이나 일관성 없이 적용하고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이러한 ‘막판 규제’를 도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는 20일 만료되는데 이를 앞두고 충분한 논의 없이 규제를 서두른다면 상당한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보기술위원회는 “국가 안보는 중요한 문제지만 미국 기업들이 인공지능 시장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놓칠 위험이 있는 만큼 신중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정부가 추진하는 신규 규제 내용은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월스트리트저널이 입수한 내부 정보에 따르면 중동과 남아시아 국가에서 인공지능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수입하는 일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추정되고 있다.

해당 국가에서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 및 기술 발전에 차질이 빚어진다면 미국 빅테크 기업의 글로벌 사업에도 타격이 번질 공산이 크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TSMC에도 이미 이와 관련한 규제 내용을 담은 서한을 보냈다고 전했다.

삼성전자와 TSMC 반도체 파운드리 사업에도 상무부의 이번 제재조치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씽크탱크 CEPA는 “바이든 정부의 마지막 반도체 규제는 중국뿐 아니라 여러 동맹국을 동시에 겨냥하는 조치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전했다.

미국의 동맹국에 위치한 여러 기업도 대중국 제재에 영향을 받아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CEPA는 곧 출범하는 트럼프 정부가 이와 관련해 어떤 정책을 펼칠 지 예측하기 어렵지만 중국과 인공지능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반도체 규제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층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도 예측했다.

다만 CEPA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중국과 협상을 통해 대중국 규제를 일부 해제할 가능성도 언급한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