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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헌재소장 대행 문형배 신년사, "사회적 관심사건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24-12-31 13: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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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소장 대행 문형배 신년사, "사회적 관심사건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024년 10월29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에서 '미래를 위한 사법의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린 제14회 한국법률가대회에서 축사하는 모습.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새해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비롯한 주요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문 권한대행은 3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최근 접수된 사회적 관심 사건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가 지닌 모든 역량을 쏟아 부을 것이다"고 말했다.

헌정질서을 지키는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문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지키기 위한 최후 보루로서 설계됐다"며 "수많은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룬 국민 여러분을 지킬 수 있도록 헌법이 현실에 정확하게 작동되도록 애쓸 것이다"고 말했다.

그동안 재판지연이 자주 발생한 것을 사과하기도 했다.

문 권한대행은 "지난 몇 년간 헌법재판이 지연되고 있어 국민 여러분의 우려가 큰 점을 잘 알 고 있다"며 "구성원을 대표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국회가 이와 관련한 정책적 해결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문 권한대행은 "입법부에 법률개정을 검토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며 60세인 헌법연구관 정년의 65세 연장과 헌법재판연구원 정원제한 해소 등을 요구했다. 조장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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