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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 혐의 수사 3차 출석요구도 불응, 공수처 체포영장 청구 검토

김민정 기자 heydayk@businesspost.co.kr 2024-12-29 11: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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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3번째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종합청사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은 이에 불응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내란 혐의 수사 3차 출석요구도 불응, 공수처 체포영장 청구 검토
▲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3번째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다. <연합뉴스>

공수처는 18일과 25일 두 차례 출석 요구서를 보냈으나 윤 대통령은 수령조차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3번째 출석요구서도 수령하지 않았다.

이에 공수처는 강제 신병 확보를 위한 체포영장 청구를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관련 자료를 검찰에서 넘겨받아 혐의 입증에 필요한 핵심 증거를 확보한 상태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다.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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