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중국에 반도체 장비 진공펌프 기술 유출한 업체 대표 2심에서도 실형 선고

박도은 기자 parkde@businesspost.co.kr 2024-12-27 16:24:4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반도체 장비 진공펌프를 납품하는 업체의 기술정보를 중국에 유출한 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김연하 부장판사)는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반도체 진공펌프 제조업체 대표 A씨와 B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중국에 반도체 장비 진공펌프 기술 유출한 업체 대표 2심에서도 실형 선고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반도체 장비 진공펌프를 납품하는 업체의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원심은 A씨에게 징역 4년6개월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공범 8명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서 징역 1년2개월까지 형량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들의 직위와 역할, 범행 가담 정도, 범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며 "일부 피고인들은 수사 초기 증거를 인멸하려 시도하는 등 범행 후에도 정황이 좋지 않아 원심의 형량은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2022년에서 2023년 사이에 C업체의 진공펌프 관련 설계도면과 기술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C업체가 보관 중이던 진공펌프 3대와 관련 부품들을 절도한 혐의도 있다.

진공펌프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광 제조 공정에서 부산물을 처리하는 중요한 장비로 C업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제조업체에 제품을 납품하고 있다. 

A씨와 B씨는 퇴사 후 자신들이 설립한 진공펌프 제조업체를 통해 중국의 경쟁업체와 계약을 맺었다. 이들은 C업체의 진공펌프 설계도면과 작업 표준서 등 기술자료를 중국으로 이전하고 복제 진공펌프를 월 300대 이상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중국에 설립해 대량 생산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범들은 C업체와 그 자회사에 재직하면서 A씨 등으로부터 금전적 대가를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유출된 기술자료와 영업비밀의 규모가 매우 크고 대부분이 이미 중국 업체에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며 "비록 현재 피해가 표면화되지 않았더라도 유출된 기술이 향후 중국 업체에 의해 사용되어 큰 피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박도은 기자

최신기사

신한투자 "CJ제일제당 3분기 식품은 선방했지만 비식품 부진, 포트폴리오 정비 긍정적"
BNK투자 "SAMG엔터 캐릭터 IP 확장성 돋보여, 지속적인 외형성장 기대"
코스피 '최고치 경신'에도 3560선 하락 마감, 원/달러 환율 1431원으로 상승
농심 미국시장 역성장 '더딘 걸음', 신동원 2030년 2조 매출 밸류업 이상 없나
하나금융 함영주 비은행 전열 정비, 계열사 '자생력' '시너지' 기조 다잡는다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특정 노조 지원 의혹 불거져, 사측 "진위 확인 안돼"
국감 모습 드러낸 MBK 김병주 "경영 관여 안해", 홈플러스·롯데카드 사태 '모르쇠'..
한화투자 "KT&G 3분기도 호실적, 주식수 줄고 배당액은 늘었다"
이재명 '국회 위증' 모두 엄벌 지시, "거짓말 잘 하는게 실력처럼 보인다"
[현장] KT 김영섭 해킹사고 여야 질타에 연신 사과, 위약금 면제 여부는 다음 국감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