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으로 한국전력 매출 감소폭이 1조 원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류제현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25일 정부의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과 관련해 “국회에서 요구한 안보다 완화된 안”이라며 “당초 가능성보다 한전 매출감소폭은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류 연구원은 교육용 요금 인하와 취약계층 요금 할인 등을 포함하면 전기요금 개편에 따른 한전의 매출손실은 1조1천억~1조4천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당초 매출손실이 최대 2조8천억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에 비해 줄어든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누진구간 3단계, 누진배율 3배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3가지 누진제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1안은 하위구간 요금을 인상하고 중위구간 요금을 인하하는 방안이고 2안은 기존 누진구간 가운데 상위 세단계를 폐지하는 방안, 3안은 하위구간 요금을 소폭 인상하고 상위구간 인하폭을 다소 축소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1안의 경우 한전 손실을 8391억 원으로 예상했으며 2안과 3안은 각각 9295억 원, 9939억 원으로 추산했다.

류 연구원은 “절충안인 3안이 1안과 2안보다 주택용 전기 소비자에게 더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며 “비교적 고르게 요금인하 효과가 나날 수 있고 정부 추산이긴 하지만 한전 매출손실폭도 가장 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류 연구원은 앞으로 원전가동률과 석탄가격이 한전 실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류 연구원은 “원전가동률은 정비 중인 원전이 가동되면서 점차 상승할 전망이지만 지진으로 가동이 중지된 원전 재개여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최종 승인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석탄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현 석탄가격이 유지된다면 2017년 실적에 부담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