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위해 인근 유휴부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등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이주지원 및 광역교통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이주지원 방안을 놓고 기존 재개발·재건축과 같이 생활권 내외의 주택시장에서 이주수요를 자연스럽게 흡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다만 지역별, 시기별로 입주 물량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1기 신도시 내 유휴부지에 공공 및 민간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분당은 원도심 정비의 2026년 대규모 이주 영향과 일시적 공급 부족으로 2028년~2029년 수급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예상됐다. 산본과 평촌은 공급여력을 추가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부는 5개 지자체와 주택수급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

1기 신도시 내외의 유휴부지에 공공 및 민간주택 7700호를 신규 공급하고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이외에 타 정비사업, 공공택지, 신축매입 임대 등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주택 공급 사업들의 공급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재건축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공공과 민간시행 타 정비사업 입주시점을 조기화하고 신축매입은 매입액의 3~5%를 착수금으로 지급해 조기 착공을 유도한다.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는 적기에 공급하고 조기화가 가능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기존 정비사업 이주 지원과 함께 필요하면 1기 신도시 정비사업과 타 정비사업의 관리처분 시기를 조정해 이주수요 분산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통해 ‘1기 신도시 단계적 광역교통 개선방안’도 마련했다.

국토부의 분석 결과 분당과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1기 신도시 5곳은 서울의 위성도시로 교통망이 주로 서울 방면으로 집중됐고 선입주 후교통에 따라 대중교통 수단 분담률도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또한 1기 신도시와 서울 간 이동에 대중교통의 중요성이 더욱 증가해 승용차의 수단 분담률은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철도 비중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

2기과 3기 및 인근지역 택지개발에 따른 통과통행이 더해져 만성적 도로정체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분석 결과에 따라 국토부는 1기 신도시 도시정비 일정에 맞춰 3단계에 걸친 광역교통 개선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광역교통망을 구축하기 위한 1단계 내용은 △현재 계획사업의 적기 준공을 통한 선교통 후입주 실현 △대중교통 편의를 제고해 승용차의 대중교통 수요전환을 유도 △민·관·학·연 협의체를 구성해 1기 신도시의 도시계획과 교통계획간 유기적 연계를 유도하고 지역 맞춤형 사업을 발굴 등으로 구성됐다. 김인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