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누진제 손질을 위한 3가지 방안을 마련했다.

개편에 따른 한국전력공사의 수입 감소액은 8300억 원에서 9300억 원 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위한 3개 방안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보고했다. 개편안은 모두 누진단계 3단계, 누진배율 3배수 수준에서 설정됐지만 세부구간 설정과 요율에서 차이가 있다.

김용래 산업부 에너지정책관은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개편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3개 개편안은 누진제의 기본원리에 충실한 1안과 전 구간에서 요금증가가 없는 2안, 절충안인 3안 등이다.

1안은 1단계를 필수사용량, 2단계를 평균사용량, 3단계를 그 이상으로 나눴다. 이 방안에 따르면 평균 전기요금이 10.4% 인하되지만 전기사용량이 236kWh이하인 1122만 가구는 요금이 최대 4330원까지 증가한다.

이에 따른 한전의 수입 감소액은 연 8391억 원으로 추산됐다.

2안은 1단계와 2단계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3단계 이상의 구간 요율을 187.9원으로 통합했다. 지금보다 요금이 오르는 구간이 전혀 없기 때문에 평균 전기요금 인하율이 11.5%로 1안보다 크다.

하지만 전력을 800kWh 이상 사용하는 가구의 할인 혜택이 1안(46.3%)보다 큰 60.1%로 확대돼 형평성 논란을 낳을 수 있다. 한전의 수입감소액은 9295억원으로 예상됐다.

3안은 누진제 원리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1안과 2안의 단점을 보완한 절충안이다.

1단계와 2단계를 1안과 동일하게 필수사용량과 평균사용량을 기준으로 나눴다. 1단계에는 현행 1~2단계의 평균요율을 적용하고 2단계에는 현행 3단계, 3단계에는 현행 4단계의 요율을 적용했다.

3안을 적용할 경우 전체 가구의 요금 인하율은 11.6%로 3개 방안 가운데 가장 크다. 예상되는 한전의 수입감소액도 9393억 원으로 가장 많다.

3개 개편안 가운데 가장 유력한 것은 절충안인 3안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앞서 내놨던 개편방인에 비해 요금인하 폭이 절반에 그친다는 점에서 국민부담을 줄이기에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용래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할인을 무작정 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민주당가 국민의당 방안은 한전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다"며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단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12월 중순까지 최종 개편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개편안이 정해지면 올해 12월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