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법인세 인상에 제동을 걸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게이트로 새누리당이 분열되고 있고 역부족으로 보인다.

민경욱 원내대변인은 24일 야당의 법인세 인상 주진과 관련해 논평을 내 “혼란한 정국에서 시류에 편승해 거대야당의 수를 믿고 강행하려는 횡포”라고 비판했다.

민 원내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처리시한인 12월2일 본회의에서 법인세 인상안을 예산부수법안 지정을 통해 밀어붙이려 한다”며 “상임위 논의도 충분히 안 된 법인세 인상 강행은 의회질서에 어긋나는 협박”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2%에서 이명박 정부 이전인 25%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야당이 발의한 법인세 인상안은 30일까지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해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될 수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24일 여야 3당 정책위의장을 만나 예산부수법안을 조속히 합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 의장은 “예산부수법안이 합의로 원만히 타협되길 바라지만 이뤄지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런 움직임을 놓고 민 원내대변인은 “법인세 인상으로 인한 경제적 파장을 놓고 볼 때 내년 예산을 위해 예산부수법안과 함께 다뤄질 사안이 절대 아니다”고 주장했다.

민 원내대변인이 법인세 인상안에 반대 의견을 낸 것은 여당의 법인세 인상 방어선을 정비하고 인상 반대의사를 확고히 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여당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면서 야당이 저항없이 법인세 인상안을 본회의로 통과시킬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조세소위 구성은 여당 다섯에 야당 다섯으로 동수다. 하지만 여당에서 세 명은 친박, 두 명은 비박계로 이뤄져 현재 새누리당 형편으로 볼 때 한 목소리로 야당에 대응하기 어려워 보인다.

23일 조세소위에서 여당의 무력한 상황이 그대로 드러났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은 법인세 인상이 당론”이라며 “새누리당은 법인세 반대가 당론이냐”고 묻자 이종구 새누리당 의원은 “우리 당은 분당 위기에 있어 당론을 정할 상황이 아니다”고 답변했다.

사실상 여당의 저지선이 없이 법인세 인상안이 강행되는 분위기로 흘러가자 오히려 야당 쪽에서 속도조절을 하고 있다. 기재위 간사인 박광온 의원은 “주말쯤 여야 간사가 만나 합의를 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