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유럽연합이 진행하는 수소 프로젝트를 놓고 내부적으로 불협화음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현지시각) 블룸버그는 독일 정부가 유럽연합 수소 프로젝트에 제공하기로 약속한 보조금 3억5천만 유로(약 5249억 원) 지원 계획을 폐기했다고 보도했다.
 

독일은 원래 해당 자금을 유럽연합 통합 수소 산업 육성 프로젝트 ‘유럽수소은행’에 지원하기로 했었다.

이번에 지원 계획을 폐기한 이유는 유럽연합 전체를 대변하는 유럽집행위원회와 세부 조건 합의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독일 정부는 블룸버그에 전달한 입장문을 통해 “(유럽집행위원회가) 보조금 조건을 굉장히 빡빡하게 설정하고 조정해주지 않으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유럽집행위원회는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수소에 제공할 수 있는 보조금 상한을 수소 1kg당 1.44유로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독일 기업들은 독일은 국내 전기료가 비싸 유럽집행위원회가 설정한 보조금만으로는 수소 생산을 지속할 인센티브가 부족하다고 지적해왔다.

앞서 올해 4월 있었던 유럽수소은행의 첫번째 지원사업 관련 형평성 문제도 이번 사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재생에너지 생산에 유리한 핀란드와 스페인 등 일부 국가 기업들이 지원을 거의 몰아받았기 때문이다.

당시 폴란드와 독일 등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이같은 편파 선정 방식에 유럽집행위원회에 직접 불만을 제기했었다.

이번 지원 계획 불발로 독일은 보조금을 그대로 다시 정부 예산으로 환원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블룸버그는 독일 정부 보조금도 유럽수소은행과 마찬가지로 유럽집행위원회가 설정한 상한을 그대로 적용받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커스틴 안드라에 독일 연방의회 에너지위원회 위원장은 블룸버그를 통해 “수소 프로젝트를 향한 과잉 자금 집중과 시장 왜곡을 피하기 위해 상한제가 존재한다는 것은 이해한다”면서 “그러나 이는 분명히 독일 기업들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블룸버그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유럽집행위원회측 입장문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