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합병에 따른 항공산업 개편 이후에도 저비용항공사(LCC)들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11일 ‘항공운송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통해 국내 항공사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계획들을 제시했다. 
 

이번 방안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등 항공업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대한항공은 12일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취득하며 기업결합을 본격화한다. 

저비용항공사들을 육성하는 정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하면 그 아래 진에어, 에어서울, 에어부산이 통합돼 하나의 저비용항공사로 뭉쳐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나머지 경쟁 저비용항공사들의 시장 입지가 약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저비용항공사들에 중·장거리 노선의 운수권을 추가 확보하고 배분해 취항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대체항공사 진입이 필요한 중국 장자제, 시안, 일본 나고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태국 푸켓, 호주 시드니 등에 저비용항공사가 우선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양대 항공사의 기업결합에 뒤따를 수 있는 독과점 관리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업해 독과점 완화를 위한 시정조치 노선의 운임을 관리하고 소비자들의 마일리지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도 취한다. 공급석, 서비스 품질 유지 등의 의무에 대한 이행도 철저히 감독하기로 했다. 

양대 항공사의 기업결합에 따라 중복 노선을 통합하는 등 네트워크 경쟁력을 강화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이와 별도로 국제선 네트워크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국민과 기업의 수요를 미리 반영해 최근 비즈니스와 여행 수요 추이에 따라 수요자 중심으로 국제선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토부는 한국관광공사, 여행사, 중소기업중앙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등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해 수요를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흥시장 발굴을 위해 인도, 방글라데시 등 서남아시아 지역 운수권을 확대하고 아프리카, 중남미 등은 부정기편 운항을 지원하기로 했다. 

운수권 제약이 없는 항공자유화지역을 유럽연합(EU), 인도네시아, 호주 등까지 점진적으로 늘려 국민들의 이동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항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인천공항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방공항을 활성화하는 내용 등도 이번 ‘항공운송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에 담겼다. 기업 지원을 위해 항공화물의 국제선을 확대하고 항공안전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양대 항공사 기업결합으로 통합된 항공 네트워크를 효율화하고 서남아시아 등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의 운항 확대를 통해 국민 이동 편의와 기업 활동 지원을 강화하는 등 핵심 기간산업인 항공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라며 “국민의 독과점 우려를 해소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건전한 경쟁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