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기존 주택공급 확대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기재부와 국토부는 10일 ‘제10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를 개최했다.
 

이날 태스크포스 회의는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의 공동주재로 열렸고 기재부, 국토부 외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국토부의 부동산 시장 점검 내용을 보면  10월 서울아파트 매매거래량 4천 건은 올해 고점인 7월 9518건보다 58% 감소했다. 12월1주차 주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04%,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 상승률도 0.02%를 기록하는 등 상승폭 둔화세가 이어지고 있다.

김 차관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안정적 주택공급이 부동산 시장 안정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와 역대 최대수준인 내년 공공주택 물량 25만2천 호 공급 등 정부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해온 정책과제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 추진 상황과 앞으로 계획을 밝혔다.

진 차관은 "11월5일 수도권 그린벨트를 활용한 신규택지 5만 호 발표에 이어 27일 3만6천 호 1기 신도시 선도지구 발표를 통해 안정적 주택공급 기반을 확보했다"며 "노후저층 주거지에 기반·편의시설과 주택정비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뉴:빌리지' 선도사업 30곳 내외를 올해 말까지 선정하는 등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8.8 공급 대책은 발표 이후 비아파트 6년 단기 등록 임대를 허용하는 민간임대주택법의 개정이 완료됐고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및 공공지원 강화를 위한 ‘재건축 촉진법’ 제정안을 발의하는 등 주요 정책과제도 대부분 완료됐다"며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 등 올해 안에 계획된 후속 조치도 신속히 완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그밖에도 재건축 패스트트랙과 온라인 총회 개최·의결 도입 등을 담은 도시정비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 정비사업 현장에서 효과가 신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김인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