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 심사기준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반박했다.

HUG는 9일 설명자료를 통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을 기존 90%에서 80%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HUG가 세입자에게 돈을 대신 갚아주는 제도다. 다만 이 보증제도의 혜택을 보기 위해선 집값에서 전셋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90%보다 낮아야만 한다.

담보인정비율이 90%에서 80%로 낮아지게 되면 임대인들은 이전보다 저렴한 가격에 전세를 내놔야 하는 상황에 처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세 사기 이후로 임차인들이 전세 보증 가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상황인 만큼 인위적인 역전세 현상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일부 언론들은 HUG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을 기존 90%에서 80%로 낮추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HUG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전세보증 담보인정비율을 기존 90%에서 80%로 낮추는 내용이 담긴 ‘전세보증 근본적 개선대책’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을 기존 90%에서 80%로 낮추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지금 시점에서 담보인정비율 하향 시행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