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최근 잇따라 발표한 인선을 통해 애플과 구글, 메타와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의 독점 행위에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도 빅테크 기업의 시장 지배력 약화를 유도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어 트럼프 2기 정부에서 대형 IT기업들에 쉽지 않은 환경이 펼쳐질 수 있다.

8일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외신을 종합하면 미국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낮춰야 한다는 트럼프 당선인의 시각이 인사를 통해 더욱 구체화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 수장에 게일 슬레이터, 백악관 인공지능(AI) 및 가상화폐 차르(czar)에 데이비드 색스를 임명하겠다고 최근 발표했다.

법무부 반독점국은 기업의 독점이나 경쟁 저해 행위를 조사하고 위반 행위가 파악되면 기소하는 역할을 맡는다. 반독점 법률 집행과 기업 인수합병 심사도 담당한다.

차르는 특정 분야의 정책을 책임지는 인물로 인공지능 산업에 핵심 역할을 하는 빅테크 기업과 관련한 규제 수립 및 시행 등을 총괄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당선인의 게일 슬레이터 임명은 빅테크의 지배력을 무너뜨리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구글과 애플을 상대로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번 인사 발표를 앞두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에 “빅테크 기업은 첨단 기술 분야의 경쟁을 저해하며 수많은 미국인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1월 취임 뒤 추진할 IT기술 및 인공지능 분야 정책이 주요 빅테크 업체의 시장 영향력을 낮추는 쪽으로 향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게일 슬레이터는 트럼프 당선인의 첫 임기에 국가경제위원회 기술 분야 자문역을 맡았다. 다수의 IT기업에서 일한 경험도 있는 법조인이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법무부가 구글과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규제 위반 소송을 트럼프 2기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바라봤다.

트럼프 당선인은 소셜네트워크에 데이비드 색스 차르 임명과 관련해서도 “미국이 빅테크 기업 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치지 않도록 하는 역할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이비드 색스는 일론 머스크가 창업한 온라인 결제업체 페이팔에서 근무했고 스페이스X를 비롯한 다수의 기술 기업에 투자한 경험도 있는 머스크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트럼프 2기 정부에서 이번에 발표된 인사들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면 대형 IT기업들이 지금과 같은 시장 지위를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구글은 최근 미국 법무부와 소송에서 패소해 전 세계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온라인 검색시장에서 지배력을 낮추기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만 하는 처지에 놓였다.

법무부는 구글이 크롬 웹브라우저 또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매각해야 한다는 제안까지 내놓았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일 지 결정해 구글에 실제로 매각을 명령할 수 있다.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면 법무부의 요구나 법적 대응 기조가 한층 더 강화될 공산이 크다.

애플도 구글과 마찬가지로 반독점행위 관련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됐다.

야후파이낸스는 트럼프 당선인 첫 임기에도 미국 독점규제당국이 메타와 애플의 시장 지배력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추진해 왔다고 보도했다.

현재 이러한 IT기업들의 사업 규모는 트럼프 1기 정부와 비교해 훨씬 크게 성장했다. 자연히 2기 정부에서 대응 기조도 더욱 강경해질 가능성이 유력하다.

액시오스에 따르면 아마존 역시 트럼프 1기 정부에서 독점규제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대상에 포함됐다. 트럼프 당선인이 아마존에 “집착하고 있다”는 증언이 나올 정도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최근 미국 연방무역위원회에서 반독점 행위와 관련한 조사를 앞두고 있다.

미국 의회 양당도 빅테크 기업들이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시장에서 지나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엘리자베스 워런(민주당) 및 에릭 슈미트(공화당) 상원의원은 미국 국방부가 IT기업과 계약을 맺을 때 공정한 경쟁을 준수하는지 파악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트럼프 차기 정부에서 구체화될 빅테크 규제 강화 기조가 미국 의회에서도 이미 고개를 들기 시작하며 대형 IT기업들에 쉽지 않은 상황을 예고하고 있는 셈이다.

야후파이낸스는 “트럼프 당선인은 백악관에 복귀한 뒤 빅테크 기업에 유연한 태도를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태도를 명확히 했다”며 이를 반영하는 인사 기조가 파악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