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의 계엄조치에 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5일 국회법 개정안 2건과 계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계엄 해제 원격회의 법’이라 명명한 국회법 개정안은 계엄군에 의해 국회 본회의장이 봉쇄될 경우 국회는 계엄 해제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는 법적 공백 상태가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진 의원의 개정안에는 국가 비상시에도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 기능과 권한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계엄 해제 안건에 한해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국회 본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두 번째 국회법 개정안(국회 자체경비법)은 경찰공무원들이 국회 외곽 경비를 맡고 있어 계엄 등 국가 비상상황이 선포되면 국회가 외곽 통제권을 잃어버리는 상황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해 경찰청으로부터 경찰공무원 파견 근무를 받지 않고 국회 자체 특별사법경찰관 직제를 편성해 내·외곽 경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계엄법 개정안은 ‘불법 계엄 무효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국회에 어떤 통보도 하지 않았었던 상황의 재발방지를 위한 것이다.

현행 계엄법 상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도록 하고 국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를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진 의원은 개정안에서 계엄법 제4조가 규정하고 있는 국회에 통고하는 절차와 집회를 요구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엄 선포의 효력을 무효로 하도록 했다.

진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불법 계엄 방지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권의 무모한 계엄으로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며 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이틀 전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민주주의가 무너질 뻔 했다”며 “대통령이 막무가내로 불법·위헌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가 제동을 걸 수 있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 계엄 방지 3법은 무도한 정권이 다시 총칼로 민주주의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막는 방파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