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로 한국의 군사적 통제권에 의문이 커지고 있다는 외신 분석이 나왔다.

한국에서 자체 핵무장을 주장하는 여론이 힘을 얻었으나 이번 사태를 통해 핵무기 보유국으로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 판단하기 어려워졌다는 관측도 이어졌다.

블룸버그는 4일 “한국이 약 40년 전에 완전히 민주화된 이후 처음으로 선포된 비상계엄 사태가 큰 혼란을 불러왔다”고 보도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몇 시간 만에 국회 결의를 거쳐 해제됐지만 한국의 정치적 위기와 글로벌 정치 환경에 미칠 여파 등이 중요해진 것으로 분석됐다.

블룸버그는 윤 대통령의 계엄령이 큰 역풍을 불러오는 데 그친 도박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미국이 사전에 이를 파악하지 못한데다 여당마저 반발하는 의견을 내놓았고 노동자들은 파업을 예고한 한편 야당을 중심으로 탄핵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블룸버그는 윤 대통령이 권력에 계속 집착한다면 내년 1월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기 전 미국과 관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협상력이 약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한국이 미군 주둔 방위비를 지금보다 훨씬 많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취임 뒤 본격적으로 협상이 추진될 수 있다.

블룸버그는 한국에서 미국과 군사 동맹 약화에 대비해 자체 핵무장을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이 한동안 힘을 얻고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번 비상계엄 사태가 핵무기 보유와 관련한 세계의 신뢰를 얻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블룸버그는 “한국 계엄령 선포는 군사적 통제권에 관련한 의문을 키웠다”며 “핵무기 보유 국가로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는 시간을 두고 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국이 핵무장을 추진하는 시나리오와 관련해 미국을 비롯한 세계 국가가 반대할 이유가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블룸버그는 “현재로서 한국과 미국의 협력 관계는 굳건히 유지되고 있지만 트럼프 정부 아래 어떤 일이 벌어질 지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전했다.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