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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쇼크, 그 후] 대법원장 "국민 걱정 말라" 헌재소장 대행 "신중·민첩 대응"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24-12-04 10: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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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쇼크, 그 후] 대법원장 "국민 걱정 말라" 헌재소장 대행 "신중·민첩 대응"
조희대 대법원장(왼쪽)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오른쪽) 모습.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수장들이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가 이뤄진 뒤 첫 출근길에서 사법기관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4일 오전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려운 때일수록 사법부가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고 확실하게 수행하겠다"며 "국민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계엄과정에서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면밀히 내용을 따져 살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조 대법원장은 "차후에 계엄과정에서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본래 역할이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일이기 때문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도 같은 날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국이 혼란스러울수록 헌법이 작동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헌법재판소는 비상상황에 신중하지만 민첩하게 대응할 것이다"고 말했다.

다만 문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와 포고령을 둘러싼 위헌성 논란을 두고는 "생각해보겠다"고 말을 아꼈다. 조장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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