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제 법원이 기후변화에 관련한 세계 각국의 법적 의무를 판단하는 심리절차를 진행한다.

유로뉴스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유엔(UN) 총회를 통해 결의된 기후변화에 관련한 각국의 법적 의무를 판단하는 공개 청문회를 2일(현지시각) 개최한다고 보도했다.

기후변화에 각국의 법적 의무를 묻는 청문회는 도서국가들의 주도로 제기됐다. 현재 도서국가들은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과 자연재해 등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당사자다.

이들 국가는 11월 개최된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서 기후변화에 책임이 큰 선진국들이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랄프 레게바누 태평양 도서국가 바누아투 기후특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COP29 합의가 도서국가들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제는 유엔 최고 법원이 그들이 입힌 기후피해에 맞서 행동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선진국들은 COP29 합의에 따라 개발도상국들에 연간 3천억 달러(약 420조 원) 규모 공공 및 민간 금융을 통한 지원을 약속했다.

다만 개도국들이 기후대응을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연간 1조3천억 달러(약 1821조 원) 규모 지원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으로 지적됐다.

유로뉴스는 국제사법재판소가 도서국가들의 손을 들어주더라도 이번에 내놓는 판단은 어디까지나 법적 권고에 불과해 선진국들이 직접 행동에 나서도록 강제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에 기후변화에 관한 국가별 책임이 있다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난다면 기후 책임과 관련된 다른 소송들에 영향을 줄수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국제사법재판소에 참관을 신청한 국가는 99개국, 국제기관은 12개로 법원 역사상 가장 많은 참관인들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됐다.

비샬 프라사드 ‘기후변화에 맞서는 태평양 도서국 학생단체’ 회원은 기자회견에서 “우리 세대와 태평양 도서국들에 기후위기는 실존적 위협이고 생존의 문제”라며 “세계 최대 경제국들은 위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국제사법재판소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