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회 운영위원회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전액 삭감한 2025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국회 운영위원회(운영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특활비 82억5100만 원 전액을 삭감한 예산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두 기관의 특정업무경비로 편성된 1억5천만 원은 일부 삭감했다.

경호처는 예산안에 관해서는 특활비를 정부 원안을 유지하고 특정업무경비만 일부 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박찬대 운영위원장이 예산안을 상정해 처리하려 하자 이에 반발하며 전원 퇴장했다. 

운영위 국민의힘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지금 진행되는 회의는 민주당이 민주주의를 파괴한 날 중 하나로 기억될 것”이라며 “분풀이 예산, 정부 목조르기 예산 말고 정상적인 예산안으로 다시 만들어야 하며 이 예산안 상정을 결단코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도 “특활비 100% 전액 삭감은 과하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은 용도가 충분히 소명된 예산은 정부 원안대로 살렸다며 국회에 설명이 부족했던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특활비 삭감은 정당하다고 맞섰다.

민주당 운영위 간사인 박성준 의원은 “경호처 특수활동비는 예산의 목적이 소명됐고 특히 과잉 경호 문제에 개선을 약속하고 이를 부대의견에 반영한 만큼 정부 원안을 그대로 반영했다”며 “다만 대통령비서실 특수활동비의 경우 경호처와 다르게 사용처, 사용 목적 등에 대한 소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