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경제단체 8곳이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상법 개정안이 해외투기자본의 ‘먹튀(먹고 튀기)’를 조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8단체는 14일 공동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경제계는 더불어민주당이 기업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한경협을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가 동참했다.

경제단체들은 “섣부른 상법 개정은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을 초래하고,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되어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훼손시키는 ‘해외 투기자본 먹튀조장법’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소송 리스크에 따른 이사의 의사결정 지연은 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가로막고, 투기자본에 의한 경영권 공격 확대로 기업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 경쟁력 하락은 결국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켜 선량한 투자자에게 피해를 끼치고, 국부를 유출시켜 국민과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또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성장 의욕을 꺾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우리 경제는 대외적으로 보호무역주의 확산, 미중 갈등 심화 등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신성장동력의 부재,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 위축, 내수 부진 장기화 등으로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지금은 기업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는 경영환경을 만들어야 할 때이지, 기업의 성장 의지를 꺾는 지배구조 규제 강화를 논할 시기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날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