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피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을 500억 원 아래로 책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6일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예산이 497억2천만 원으로 편성됐다.

2025년 유전개발사업출자 제도 예산으로는 모두 합쳐 500억5705만 원이 배정됐다. 이 가운데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98%에 이른다.

유전개발사업출자 제도는 한국석유공사가 유전개발사업 등을 진행할 때 산업부가 출자를 통해 사업비의 50%를 지원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이에 따라 나머지 50%는 한국석유공사가 부담하게 된다.

허성무 의원은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예산이 전체 1천억 원 이하, 공기업 투자 금액 500억 원 이하로 잡힌 것을 놓고 법의 규정을 벗어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0년 발표된 자원개발기본계획에 따르면 총 사업비 1000억원 이상 및 공기업 투자금액 500억원 이상 투자 사업은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차원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받게 돼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설정한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이 이러한 기준에 미치지 않아 내년 사업 진행은 예타 조사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허성무 의원은 “산업부가 내년도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예타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불법’은 아니라도 ‘탈법’은 인정한 것”이라며 “앞으로 수천억 원의 국민 부담이 불가피한 만큼 전체 사업계획서 제출 없이는 예산 동의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