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발표 가운데 순수 재정부양 규모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박상현 아이엠증권 연구원은 6일 “단순한 전체 재정부양 규모보다는 경기 부양을 위한 순수 재정부양 규모를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인대 상무위에서 대규모 재정 정책이 발표될 가능성은 높지만 단순히 지방정부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그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지난 4일부터 전인대 상무위가 개최된 이후 전날까지 상해종합(3.51%), 항셍(2.77%) 지수는 모두 상승흐름에 올랐다.

약 10조 위안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2023년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약 8%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다만 이 액수가 온전히 실물경기 부양에 활용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나온다. 

흔히 ‘그림자 부채’로 알려진 지방정부자금조달기구(LGFV)를 통한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는 약 46~60조 위안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 그런데 LGFV의 금리는 일반 지방정부 채권금리보다 높아 지방정부의 이자부담을 높이고 있다.

LGFV 채권의 평균 만기는 약 2년 반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만기가 도래하는 이들 채권을 상환한 뒤 일반 지방정부 채권으로 바꿔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박 연구원은 “설령 10조 원 위안의 재정부양 규모가 결정된다 해도 이 가운데 상당수는 LGFV 채권 교환용 자금으로 배정될 가능성이 크다”며 “지방정부의 부채구조 개선은 긍정적이지만 실물경기 회복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라 바라봤다.

따라서 이번 전인대 상무위의 주요 관전 포인트는 경기부양 재정 규모 자체보다는 그 실질적인 내용에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 연구원은 “구체적 경기부양 내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만약 시장이 기대한 부양으로 이어질 경우 단기적으로 중국 관련 모멘텀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