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중국 화웨이가 미국 규제를 피해 대만 TSMC의 인공지능(AI) 반도체를 확보한 사례를 두고 바이든 정부의 실책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에서도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적 대응에 실효성을 비판하는 의견이 나오며 미국 대선을 앞두고 여론에 막판 변수로 떠오를 조짐이 나타났다.

로이터는 1일 “민주당 상원의원이 바이든 정부를 겨냥해 심각한 안보 위협 문제를 지적했다”며 “양당 의회 의원들이 모두 미국의 대응 부족을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마크 워너 민주당 상원의원은 미국 정부가 TSMC를 엄격하게 감시하지 않아 결국 화웨이에 반도체를 공급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화웨이는 현재 미국 정부의 규제 대상으로 TSMC에 고사양 반도체 위탁생산을 맡길 수 없다.

그러나 최근 화웨이 인공지능 반도체 ‘어센드910B’에 TSMC 파운드리 기술이 적용된 것으로 나타나며 미국 규제에 허점이 나타났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TSMC는 다른 고객사에 공급한 반도체가 화웨이에 흘러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며 곧바로 해당 기업과 거래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화웨이가 그동안 이러한 우회 경로를 통해 TSMC 반도체 기술을 꾸준히 활용해 왔을 가능성이 있어 미국 정치권에서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존 물레나르 공화당 하원의원은 화웨이가 미국 수출규제 정책에 ‘재앙에 가까운 실패’를 안겼다며 정부가 이와 관련해 확실한 해답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에는 여당인 민주당 의원마저 바이든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낸 것이다.

미국의 반도체 산업 부활을 이끌고 중국의 추격을 견제하는 일은 바이든 정부에서 앞세웠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에 포함된다.

바이든 정부는 이에 따라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및 기술 규제를 꾸준히 강화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 화웨이 인공지능 반도체를 통해 이러한 제재 조치에 분명한 허점이 드러난 만큼 미국 대선을 며칠 남겨둔 상황에서 여론 악화를 피하기 어려워졌다.

화웨이와 SMIC가 지난해 미국 규제를 극복하고 7나노 미세공정 반도체를 상용화해 출시한 데 이어 바이든 정부 정책의 실효성에 다시 의문이 떠오르게 됐기 때문이다.

워너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이 곧바로 현행 규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연이은 실패로 미국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TSMC가 미국 상무부의 대중국 규제 역량에 한계를 파악하고 이를 악용하고 있을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미국 상무부는 로이터에 “현 정부는 중국에 역대 가장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미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전했다.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