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인공지능(AI) 관련 대 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규제의 도입을 앞두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 정부가 11월 열릴 대통령 선거 전에 규제를 발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21일(현지시각) 로이터는 정부 문서를 인용해 “중국에서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한 미국 투자를 금지하는 규제안이 관리예산실 최종 검토 단계에 올라 있다”라고 보도했다. 

해당 규제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3년 8월 서명한 행정 명령에 근거해 만들어진다. 관리예산실은 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미국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규제 초안은 인공지능이나 민감한 기술 분야에서 중국에 투자할 때 재무부에 통보할 의무를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와 초소형 전자공학 및 양자컴퓨터 분야 투자를 대상으로 규제가 제정되며 이르면 10월 마지막 주에 발표될 가능성이 거론됐다.

초안은 중국에 어떤 투자를 제한할지 구체적 내용을 일단 미국인과 미국 회사에 맡겼는데 최종안에는 적용 범위를 보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재무부 소속 관료 출신인 로라 블랙 변호사는 로이터를 통해 “당국이 투자 제한 기술이나 책임 범위를 다듬어 11월5일 대선 전에 최종안을 발표하리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자국에서 중국으로 흘러가는 투자금이나 정보가 중국 군대를 지원해 자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명분을 내세운다. 

재무부는 올해 6월 초안을 공개한 뒤 대중으로부터 의견을 들었다. 일정 규모 이상 컴퓨팅 파워를 사용해 훈련한 인공지능 시스템과 관련한 투자를 금지하자는 제안이 나왔다고 한다. 

로이터는 인덱스펀드나 뮤추얼펀드 또는 일부 합자회사를 통한 투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