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수주한 체코 원자력발전소(원전) 사업의 수익성이 실제보다 부풀려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요지로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와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했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은 총사업비가 23조6천억 원인데 수출입은행 출장보고서에 따르면 체코 기업의 참여율이 65%(15조3천억 원)다.

여기에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전례에 따라 원전의 원천기술을 갖고 있는 웨스팅하우스에 지급해야 하는 로열티 비용이 사업비의 최대 10%(2조4천억 원)으로 추산된다.

23조6천억 원에서 체코기업 참여와 웨스팅하우스 로열티 비용을 차감하면 실제 우리나라가 거둘 수 있는 수익은 6조 원 가량밖에 되지 않는 다는 것이 안도걸 의원의 지적이다.

안 의원은 “정부와 여당에서 세일즈 하는 24조 원은 과도하게 부풀려진 성과”라며 “수출입은행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원전 수주의 경제성과 재무적 수익성을 엄밀히 분석해서 국익에 부합한 계약 협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견제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수출입은행이 체코정부에 금융지원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체코 정부의 재정 상태와 수출입은행이 지난 4월에 (체코에) 관심 서한을 보낸 것을 비롯해 사업 진행상황을 보건대 수출금융 지원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출입은행이 체코 원전에 대한 금융지원 의향을 감추거나 부인하고 있는데 이는 체코 원전사업의 경제성과 수익성을 부인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