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도로공사의 관리 부실 탓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차량이 해마다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건수는 2024년 9월 기준으로 2460만 건에 이른다.
 

최근 5년 동안의 통행료 미납건수를 모두 합치면 1억2171만 건이다. 이 가운데 1255만 건은 현재도 통행료가 납부되지 않았으며 그 누적 미납액은 모두 합치면 330억 원이다.

미납건수 수납률을 살펴보면 2021년 93.7%를 기록한 이래 2022년 93.2%, 2023년 91.5%로 꾸준히 감소했다. 2024년 9월 기준으로 미납건수 수납률은 77.4%에 그쳤다.

1년에 20회 이상 통행료를 내지 않은 상습 미납 차량의 미납건수는 2022년 929만 건, 2023년 1211만 건으로 증가세에 접어들었다. 2024년 8월까진 810만 건이 발생했다.

상습 미납자 상위 10명의 통행료 미납건수와 미납금액을 전부 합치면 8829건, 4458만 원에 이르렀다. 최다 상습 미납자는 1908번 통행료를 내지 않고 무단으로 요금소를 통과했다. 이에 따른 미납금액은 646만 원이다.

박 의원은 “매년 통행료 미납 차량이 늘어나면서 부담은 고스란히 다른 이용자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며 “상습적으로 통행료를 미납하는 차량과 관련해 보다 강력한 대처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