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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방위비 분담금 한국과 재협상 시사, "한국은 부유한 나라"

조충희 기자 choongbiz@businesspost.co.kr 2024-10-17 17: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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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한미 방위분담금 재협상을 시사했다.

17일 블룸버그를 비롯한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시카고 경제클럽' 주최 대담에서 "내가 백악관에 있었다면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비용으로 연 100억 달러(약 13조7천억 원)를 지출했을 것"이라며 "그들은 부유한 나라"라고 말했다.
 
트럼프 방위비 분담금 한국과 재협상 시사, "한국은 부유한 나라"
▲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가 12일 캘리포니아주 코첼라에 방문해 선거 유세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한 액수는 최근 한미가 합의한 연간 방위비 분담금의 9배에 이르는 액수다.

한국과 미국 정부는 4일 2026년도부터 한국 측 방위분담금을 기존보다 인상한 1조5192억 원으로 정했으며 2027~2030년 분담금은 매년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만큼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특별협정은 통상 5년마다 갱신되며 이번에 합의한 12차 협정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된다.

하지만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그들에게 돈을 내게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이 합의한 것을 다 뒤집었다"며 "우리는 더 이상 이용당할 수만은 없다. 우리는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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