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특혜성 사내대출을 시정하라는 국회의 지적과 정부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한국수자원공사(수자원공사)가 여전히 시중 금리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사내대출을 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수자원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원 대상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운영 금리는 2023년 기준으로 2.5%로 같은 기간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5.47%)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았다.
 

수자원공사의 사내대출 ‘생활안정자금’은 2020년 2.8%에서 2.5%로 할인된 2021년 이래 현재까지 2.5%를 유지하고 있다. 

같은 기간 시중 금리는 2021년 2.83%, 2022년 3.91%, 2023년 5.47%로 계속 증가했다. 2024년 8월 기준으로 시중 금리는 4.83% 수준이다.

수자원공사의 사내대출 미상환금액(연도 말 잔액)의 규모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21년 441억4900만 원 △2022년 508억500만 원 △2023년 548억5100만 원이다.

2024년 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생활안정자금의 신규 대출은 103억8200만 원이 발생했다. 사내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직원은 2021년 1898명에서 2024년 8월 2435명으로 매해 순증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2021년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을 통해 사내대출 금리를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대출 금리보다 높게 설정하도록 지시를 내렸다. 

그러나 수자원공사를 비롯해 19개 공기업은 여전히 제도를 개선하지 않고 있다. 수자원공사의 대출 규모는 19개 공기업 가운데 가장 크다.

김위상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물론 국회 지적조차 통하지 않는 그야말로 ‘방탄’ 특혜대출”이라며 “2024년 6월 기준 수자원공사의 부채는 11조9102억 원, 부채비율은 101.6%에 이른다”라고 꼬집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