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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민홍철 "미성년자 '부모찬스'로 6년간 주택 3243채 구입, 대책 필요"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4-10-14 16: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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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민홍철 "미성년자 '부모찬스'로 6년간 주택 3243채 구입, 대책 필요"
▲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미성년자 주택 구매 현황. <민홍철 의원실>
[비즈니스포스트] 미성년자들이 최근 6년 동안 3천 채가 넘는 주택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미성년자들은 주택 3243채를 구매했다. 미성년자들의 주택 구매금액은 5844억 원에 이른다.

미성년자 주택 매수자 가운데 최다 매수자는 10대 미만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포함해 주택 15채를 매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미성년자가 구매한 주택이 많은 지역은 △경기도 968건 △서울 709건 △인천 294건 △부산 175건 △충남 156건 순이었다.
 
민주당 민홍철 "미성년자 '부모찬스'로 6년간 주택 3243채 구입, 대책 필요"
▲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홍철 의원은 미성년자들의 많은 주택을 구매는 ‘부모찬스’를 활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불법적 거래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하는 동시에 ‘부의 대물림’을 통한 양극화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부모 찬스를 이용한 자산 대물림, 다주택자들이 미성년 자녀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불법 거래나 편법 증여는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삶의 출발선부터 시작되는 격차를 완화해 갈수록 심각해지는 양극화에 대한 대책을 심각히 고민하고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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