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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부실에 투입한 예보 공적자금 27조2천억의 회수율은 절반에 그쳐

김지영 기자 lilie@businesspost.co.kr 2024-10-14 10: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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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부실에 투입한 예보 공적자금 27조2천억의 회수율은 절반에 그쳐
▲ 14일 강민국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가 저축은행 부실에 투입한 공적 자금 회수율이 51.7%로 나타났다. <강민국 의원실, 예금보험공사>
[비즈니스포스트] 예금보험공사(예보)가 2011년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해 지원한 공적자금 회수율이 절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예보로부터 제출받은 ‘저축은행별 지원금 회수실적’에 따르면 예보가 2011년부터 31개 저축은행 구조조정 지원에 사용한 27조2천억 원 가운데 올해 상반기까지 회수한 금액은 14조 원으로 나타났다. 회수율은 51.7%다.

개별 은행으로 봤을 때 평균 회수율 51.7%에 미치지 못한 은행은 전체 31개 가운데 12곳으로 38.7%를 기록했다.

3조 원 이상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부산저축은행과 토마토저축은행 회수율은 각각 23.4%, 31.7%로 나타났다.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의 유효기간은 2026년 12월31일이다. 낮은 회수율을 감안하면 기한 안에 지원금액 전부를 돌려받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2026년 말 뒤에도 부채가 남아있을 경우 예보가 직접 예금보험료로 저축은행 지원금을 갚아야 한다.

현재 예보는 연도별 회수예상금액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연도별 회수금액은 2021년 3374억 원, 2022년 2657억 원, 2023년 2179억 원으로 매해 줄어들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125억 원에 그쳤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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