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의료 대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이 토론회를 마련했지만, 서로 입장 차이를 확인하는데 그쳤다.

최근 의료계에서 불거진 의대 교육과정을 기존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는 선을 그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10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융합관에서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유미화 녹색소비자연대 상임대표가 진행을 맡고 장 수석과 함께 정부 측 인사로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 서울대 교수 비대위 측에서는 강희경 서울의대 비대위원장과 하은진 비대위원이 참여했다.

장 수석은 이 자리에서 의과대학 정원을 2천 명 증원하는 것에 대해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내놓은 숫자”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이어 “장래 인구 추계와 같은 기초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사 인력 수급을 매우 정밀하게 예측할 수 있다”며 “2035년에 약 1만 명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장 수석은 의사 수도 부족하지만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의과대학) 증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는 의료개혁 과제를 실행하는 것”이라며 “집단행동을 멈추고 정부와 함께 의료현장 혁신을 위해 지혜를 나눠달라”고 했다.

최근 의료계에서 불거진 의학 교육과정 단축 논란과 관련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장 수석은 “의대 교육을 5년으로 단축하겠다는 말은 애초에 있지도 않고 발표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 발표 취지는 현재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이 8개월 된 마당에 나중에 복귀한 후 잃어버린 시간만큼 프로그램을 단축하거나 방학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앞서 의료인력 양성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학과 협력해 교육과정을 단축하거나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현행 6년 과정을 최대 5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장 수석은 또 의대생 휴학과 관련해서는 "개인적 이유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고등교육법 상 휴학은 교육과정에 등록된 학생의 입대나 질병, 어학연수나 가족의 이사 같은 개인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사유가 생겼을 때 신청하고 학교가 승인하는 것”이라며 “지금 휴학은 휴학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학생들이 휴학은 권리라고 하는데, 휴학은 권리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강희경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원장은 현실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 의대생들의 휴학은 승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위원장은 “봄과 여름에 못 다녔는데 10월부터 시작해 해당 학년을 마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냐”고 말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은 9월30일 휴학계를 신청한 학생들의 휴학을 일괄적으로 승인한 바 있다.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