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토지를 매입한 민간 업체들이 대금을 연체한 금액이 6조 원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LH공급택지 매매대금 연체현황에 따르면 2024년 8월 기준 연체금액은 모두 6조2475억 원으로 집계됐다.
 

LH공급택지 매매 연체금은 2020년 2조5391억 원, 2021년 2조689억 원에서 2022년 3조8550억 원으로 늘어난데 이어 2023년에는 6조9281억 원으로 급증했다.

매매대금이 연체된 토지 면적도 554만5000㎡로 2021년 382만8000㎡를 훌쩍 넘어섰다.

토지매수자의 중도금 대출기관으로부터 토지 계약해제 요청 및 중도금 반환청구가 들어오거나 대금 장기연체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토지 해약 건수도 2021년 이후 증가세를 나타냈다.

토지 해약 건수는 2020년 307필지에서 2021년 146필지로 줄어들었다가 2022년 161필지, 2023년 249필지, 올해는 8월말 기준 462필지로 늘었다.

올해 토지 해약 금액은 4조8643억 원이었는데 이는 최근 5년 동안 해약 금액이 가장 적었던 2021년(3251억 원)보다 무려 15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특히 주택 수요가 많은 경기도에서만 64만1000㎡의 토지가 해약돼 주택공급에 차질을 빚게 될 우려가 제기된다.

안태준 의원은 “LH에서 매각한 토지의 연체가 늘어나고 계약해지가 증가한다는 것은 LH의 재정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물론 국가적으로 보면 주택공급이 크게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부동산경기가 위축되면서 건설사들의 자금흐름이 원활하지 않은데다 연말 자금압박이 더 심해질 수 있는 만큼 정부가 면밀히 살피면서 해약을 줄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