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정치·사회  사회

미국 법원 "구글, 다른 앱스토어 다운로드 개방하고 인앱결제 외 다른 결제 제공하라"

정희경 기자 huiky@businesspost.co.kr 2024-10-08 17:21:1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구글이 에픽게임즈가 미국 법원에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했다. 

7일(현지시각)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 법원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휴대폰에 '구글 플레이스토어' 외에 다른 앱을 내려받을 수 있는 다른 앱스토어를 제공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미국 법원 "구글, 다른 앱스토어 다운로드 개방하고 인앱결제 외 다른 결제 제공하라"
▲ 구글이 현지시각으로 7일 에픽게임즈가 미국 법원에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했다. 

또 안드로이드 이용자들이 앱에서 결제할 때 30%의 수수료를 개발사에 부과하는 '인앱 결제'가 아닌 다른 결제 방식도 제공하라고 판결했다. 

구글이 특정 앱을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만 독점 출시하거나 먼저 출시하도록 한 뒤 일부 수익을 공유하는 것도 금지했다. 

미국 법원은 구글이 현재의 계약과 관행을 조정할 수 있도록 명령이 효력이 11월1일부터 3년 동안 이 같은 행위를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구글은 1심 판결에 항소한 뒤, 항소심 기간동안 1심 명령의 효력 중지를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는 계획이다. 

구글 측은 "이는 궁극적으로 미국의 소비자, 앱 개발자와 기기 제조자들을 해치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서 "에픽게임즈 스토어와 다른 앱스토어가 2025년 미국에서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출시된다"며 "3년 동안 앱 개발자와 다른 앱 유통자가 활기차고 경쟁적인 안드로이드 생태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정희경 기자

최신기사

헌재기후소송단 탄소중립법 개정 촉구, 헌재서 국회로 자전거 배달 퍼포먼스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조정 시작, 노소영만 출석
옥스팜 '2026 트레일워커' 개최, 국내에서만 13억 넘게 모금
스텔란티스 지프 하이브리드 배터리 결함에 미국서 피소, "삼성SDI 제조"
KT&G 전자담배 해외 진출 '아태·유라시아' 조준, 방경만 해외궐련 훈풍에 올라탄다
[조원씨앤아이] 지선 3주 앞, 이재명 지지율 3.7%p 내리고 민주·국힘 격차 7.1..
[김재섭의 뒤집어보기] '에너지 절감' 생색만 내는 이동통신 업계, 차라리 '3G 서비..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 '메모리반도체 비용' 주목,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수혜 더 커진다
엔씨 1분기 영업이익 1133억 2070% 증가, 아이온2 리니지클래식 흥행 영향
현대차증권 "대웅제약 목표주가 하향, 1분기 유통채널 변경 탓에 실적 부진"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