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글로벌 지식재산(IP) 5대 강국으로 꼽히는 우리나라의 특허 심사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특허심사관 1인 당 연간 심사처리건수는 2023년 기준으로 186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같은 규모는 유럽의 63건과 미국의 67건보다 3배 가량 많은 것이다.

심사관 1명이 다루는 기술의 종류도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심사관 1인은 평균적으로 80건을 심사했지만 미국은 단 9건에 불과했다. 유럽의 경우 20건, 일본의 경우 47건으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었다.

송 의원은 이와 같은 열악한 심사여건은 특허심사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 된다고 바라봤다.

최근 5년간 우리나라 특허 무효심판 인용률은 평균 48.2%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일본 13.9%, 미국 25.6%와 비교해 월등히 높은 수치를 보이는 것이다.

또한 특허심사에 소요되는 평균시간도 2019년 10.8개월에서 2024년 6월 기준 17.6개월로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재봉 의원은 "특허 5대 강국인 한국이 심사환경은 경쟁국과 비교해 상당히 열악한 것이 현실이다"며 "지식재산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특허심사의 질도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부분이므로 심사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