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세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려는 신용카드 부가세액 공제율 하향으로 전국의 편의점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따라 매출 5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공제율을 2025년부터 1.3%에서 0.65%로 줄이면 향후 5년 동안 세수가 1조3718억 원(누적법) 더 걷힐 것으로 추산된다고 7일 밝혔다.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제도는 매출액 10억 원 이하인 사업자에게만 적용된다. 문제는 정부가 공제율을 낮추는 대상을 매출액 5억 원 초과 사업자로 정했다는 점이다. 

정부 세법 개정안에 따라 그동안 공제 혜택을 받던 편의점 다수가 세금을 더 내게 될 수 있다고 차 의원을 바라봤다.

CU와 GS25의 정보공개서를 보면 2022년 말 기준 GS25 편의점은 점포당 평균 매출액이 6억4천만 원, CU는 6억2천만 원이다. 서울의 편의점들은 평균 매출액이 7억 원이 넘는다. 
 

공정거래위원회의 2023년 가맹사업 현황 통계에 따르면 도소매업종 가맹점 6만8809 개의 평균 매출액은 5억4천만 원이며 이 가운데 편의점이 5만5043 개로 가장 많다.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따라 편의점 등 일부 업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의 세부담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차 의원은 “정부가 법인세 등 세율을 인하해 대기업에 혜택을 주고 이제는 상속세 등 고액자산가에 대한 세금도 줄여주자고 하면서 편의점이나 치킨집 주인과 같은 서민들에게는 증세하자고 나선 것”이라며 “고액자산가와 대기업에 감세 혜택을 준 윤석열 정부가 편의점주와 같은 소상공인에게 서민 증세를 해서 부족한 세수를 메꾸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