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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석훈 국가인권위원 선출안 국회 부결, 국힘 "민주당이 합의 어겨"

조충희 기자 choongbiz@businesspost.co.kr 2024-09-26 17: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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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여야합의로 선출하기로 예정됐던 여당 몫의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후보 선출안이 부결됐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추천한 한석훈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의원 후보 선출안 표결 결과 재석의원 298명에 119명 찬성, 173명 반대, 6명 기권으로 부결됐다.
 
한석훈 국가인권위원 선출안 국회 부결, 국힘 "민주당이 합의 어겨"
▲ 한석훈 성균관대학교 법학대학 교수. <법무법인 우리>

반면 야당이 추천한 이숙진 위원 선출안은 찬성 281표, 반대 14표, 기권 3표로 가결됐다.

선출 결과에 국민의힘 측이 거세게 항의하면서 국회가 잠시 정회됐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이틀에 걸쳐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을 협의하면서 두 후보를 선출하는 걸로 합의했다"며 "국회 본회의장에서 사기를 당할줄은 몰랐다"고 항의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의사진행 발언으로 "사기를 당한 것은 국민"이라며 "한 후보자가 그동안 막말과 인권의원으로서 인권을 짓밟는 행태롤 보인 것을 묵과할 수 없다고 생각한 의원들의 자율적 판단"이라고 답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서미화 의원이 한 후보자의 부적격성을 강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 의원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 반대 △채해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제기한 박정훈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조치 기각 등을 한 후보자의 결격사유로 들었다.

한 후보자는 검사출신(28회사법시험, 사법연수원18기)으로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 광주고등검찰청 검사를 지낸 뒤 2007년부터 성균관대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무효라고 주장하는 논문을 썼고 2020년 국민의힘 추천을 받아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을 맡았다. 2021년부터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을 지냈다. 2023년 2월에는 경제전문가가 아님에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위원회 전문위원에 전격 발탁돼 한 차례 논란을 빚었다. 조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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