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가 용적률 완화 등 그동안 사업성이 떨어져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서울시는 26일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3월27일에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사업 지원방안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 △현황용적률 인정 △1·2종 일반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 등의 용적률 기준 완화 △공공기여율 완화 등 제도개선 사항이 포함됐다.

기존에 정비계획을 수립한 사업장도 정비계획을 변경하면 이번 기본계획 고시를 통한 사업지원 방안이 소급 적용될 수 있다.

서울시는 착공 이후 단지들도 일반분양자 입주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사 기간의 연장과 지연 없이 이미 계획된 공공기여량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사업지원 방안을 적용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사업추진 단계별 사업지원 방안 적용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시민들의 혼란 및 사업지연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절차를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10월4일에는 조합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이번에 개정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이해하고 각 구역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2030 기본계획 재정비로 그동안 사업추진 동력이 부족했던 사업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서울시에서 고심해 만든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원 방안이 최대한 많은 정비사업장에 적용돼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인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