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네덜란드 소비자연맹은 24일(현지시간) 메타가 '가짜 판매광고'를 방치해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를 위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규제당국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맹 측은 "자체 조사 결과 100여 개의 허위 전자상거래 사이트 가운데 71% 정도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 고객에게 접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증빙자료와 함께 복잡한 신고를 접수해도 관련 사안만 조치를 취할 뿐, 각종 허위 사이트에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DSA에 따르면 메타와 같은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은 허위·불법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세계 매출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EU 집행위는 이미 허위정보 대응과 미성년자 대상 정책 미흡을 이유로 메타의 DSA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광고와 관련한 법 위반 사안도 조사 항목에 추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매체 '유로뉴스'에 따르면 EU 집행위 고위 관계자는 9월 초 유럽의회 의원들에게 "기업들의 DSA 미준수 여부에 관한 조사가 추가로 진행될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