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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완성차협회 탄소규제 유예 촉구, "내년 적용하면 백억 유로대 벌금" 

이근호 기자 leegh@businesspost.co.kr 2024-09-20 11: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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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완성차협회 탄소규제 유예 촉구, "내년 적용하면 백억 유로대 벌금" 
▲ 한 독일 경찰관이 16일 폴란드와 국경에 설치된 슈타트브루에케 검문소에서 차량들을 향해 수신호를 보내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유럽 완성차협회가 탄소 배출 규제로 당장 내년에 한화로 20조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내야 한다며 시행 일정을 늦춰 달라고 유럽연합(EU)에 촉구했다. 

전기차 수요가 예상보다 부진해 이산화탄소(CO2)를 배출하는 내연기관차 판매를 축소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됐다. 

19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유럽 자동차협회(ACEA)는 2025년에 적용될 배출 규정과 2035년 내연기관차 신차 금지안을 다시 고려해 달라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공식 의견을 전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5년부터 내연기관 승용차로 하여금 1㎞ 주행시 93.6g의 탄소를 배출해야 한다는 목표를 정했다. 이를 단계적으로 강화해 2035년에는 내연기관 신차 출시를 아예 금지하는 방침도 세웠다. 

하지만 자동차 회사로서는 이러한 목표에 맞추는 일이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아 유예해 달라는 입장을 낸 것이다. 

ACEA 회장이자 르노 최고경영자(CEO)인 루카 드 메오는 파이낸셜타임스를 통해 “이산화탄소 규정을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ACEA는 르노와 BMW 및 토요타와 닛산 등 유럽에서 사업하는 15곳 자동차 제조 기업으로 구성된 협회다.

탄소 배출 대안인 전기차 점유율이 유럽에서 예상보다 낮아 완성차 기업에 규제 대응 어려움을 키운다는 점이 지적됐다. 

유럽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올해 8월 전기차 점유율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7%포인트 낮아진 14%다. 탄소 배출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는 점유율인 20~22%에 미치지 못한다. 

전기차 점유율 감소세가 이어지면 당장 내년부터 완성차 기업이 막대한 과징금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

파이낸셜타임스는 “2025년 전기차 점유율이 현재 수준에 머문다면 자동차 기업들은 최대 130억 유로(약 19조3016억 원) 과징금을 뱉어내야 한다”라고 바라봤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ACEA 입장을 확인했으며 2026년에 내연기관차 금지 정책을 다시 들여다 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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