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의 정부안이 확정돼 발표됐습니다. 아마 민주당이 생각하는 45%와 사이에서 국회가 절충점을 찾아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2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연금개혁 정책간담회'에서 연금 모수개혁안의 방향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모수개혁안으로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기존 42.5%에서 45%로 인상하는 방안을 5월25일 내놨다.

이는 기존 2055년으로 예정된 연금 고갈시기를 8년 가량 늦추는 효과가 있지만 정부와 국민의힘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영구적으로 지속가능한 개혁안을 준비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이 안을 거부했다.

그 뒤 지난 4일 보건복지부가 정부안을 내놨다. 이 안은 보혐료율을 13%, 소득대체율은 42%로 조정하는 모수개혁 내용과 함께 '자동조정장치'를 비롯한 구조개혁과 관련한 내용도 담겼다.

하지만 이 자동조정장치가 연금의 일방적·항구적 삭감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이라는 점에서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있다.

국민의힘은 정부안과 야당안을 절충한 연금개혁안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김상훈 의장은 "정부가 자동안정화 장치, 지급 보장 명문화, 기초연금 인상 등 여러 가지 부가적인 대책을 같이 마련해서 국회로 공을 넘겼다”며 “이제 국회의 시간이 됐는데 원활하게 협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