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 바이든 정부가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반대하는 이유로 ‘안보 위협’을 들었다. 미국의 여러 산업이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 정부에서 국가 안보의 개념을 지나치게 확대해 무리하게 반대 논리로 앞세우고 있다는 비판도 고개를 든다.

로이터는 6일 “미국이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계획을 우려하는 내용의 서한을 두 회사에 보냈다”며 “미국 철강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본제철은 149억 달러(약 19조8천억 원)에 미국 대형 철강기업 US스틸을 인수합병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이르면 올해 안에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미국 정부를 비롯해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모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며 정치권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로이터가 입수한 문서를 보면 미국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가 미국의 교통과 건설, 농업에 필수인 철강 공급망 불확실성을 키워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US스틸이 미국보다 일본제철의 이해관계를 우선시할 공산이 크다는 이유다.

바이든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허가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가 안보를 핵심 논리로 앞세울 가능성이 유력해진 셈이다.

그러나 로이터는 여러 전문가들과 기업들이 미국의 이러한 논리에 의문을 품고 있다고 전했다. 국가 안보의 개념을 인수 반대 이유로 들기에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새러 보워리 댄즈먼 인디애나대 교수는 로이터에 “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의 개념을 지나치게 확장하고 있다”며 “동맹국 기업의 미국 철강업체 인수가 안보를 해친다는 근거는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일본제철은 US스틸 인수 뒤 미국 내 철강 생산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놓는 등 인수합병을 반대하는 미국 정부와 정치권을 설득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미국의 안보를 고려해 US스틸 이사회 과반수를 미국 시민권자로 채우겠다는 계획도 제시됐다. 그러나 인수를 막겠다는 미국 정부의 의지는 확고해 보인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른 시일에 미국 정부의 인수합병 불허 방침을 공식화할 계획을 두고 있다.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