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pForum
KoreaWho
BpForum
KoreaWho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금감원 가상자산법 시행 뒤 첫 검사 실시, "위법사항 엄정 제재"

김환 기자 claro@businesspost.co.kr 2024-09-03 16:50:2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금감원 가상자산법 시행 뒤 첫 검사 실시, "위법사항 엄정 제재"
▲ 금육감독원이 발표한 가상자산사업자 검사 범위. <금융감독원>
[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뒤 첫 검사를 실시한다.

금감원은 3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사업자의 법령상 의무 이행 점검 등을 위한 검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검사는 사업자의 수검 부담과 가상자산법 조기 안착 등을 고려해 주요 사업자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국내 가상자산 거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주요 사업자(원화마켓 거래소 2사) △이용자 보호 취약 사업자 △제보·민원 등을 통해 제기된 혐의점이 있는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다.

하반기 가상자산 사업자 검사 핵심으로는 이용자 보호 체계와 이용자 보호 취약 사업자에 대한 사전예방, 불공정거래 관련 규제 이행 현황 등이 제시됐다.

금감원은 가상자산법이 이용자보호의 중요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해 사업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기본적 규제만 담고 있어 업계 자체 내부통제 강화와 자율규제 환경 구축이 중요하다고 바라봤다.

이번 검사는 가상자산법이 7월19일 시행된 뒤 처음 실시된다.

금감원은 “중점 검사 항목을 중심으로 가상자산법 준수 여부와 이용자 보호체계 등을 집중 점검할 것”이라며 “검사과정에서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로 시장질서를 세울 것이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

최신기사

대통령실 정책실장 성태윤 “금투세 폐지해야 세계국채지수 효과 증시에 확산”
LH 조성한 함박산 중앙공원, 2024년 대한민국 조경대상 국무총리상 받아
최태원 노소영 차녀 최민정 비공개 결혼, 이재용 포함 재계 총수 축하 발걸음
삼성전자, 창덕궁서 갤럭시 AI 체험 프로그램 22일부터 운영
수자원공사 SK하이닉스에 ‘초순수’ 공급, 윤석대 “반도체 산업 성장 계기 되길”
 조국 부산 재보궐선거 민주당 후보 지원키로, "이재명 요청 받아"
LG이노텍 미국서 AI·자율주행 인재 확보 나서, 유혁수 "전문가 성장 지원"
금융당국 ‘풍선효과’ 위험에 가계부채 관리 강화, 2금융권 추가 긴급소집
LG유플러스, WBA인더스트리어워드서 ‘최고 와이파이 네트워크 상’ 수상 
하나금융 97번째 어린이집 개원, 강성묵 “안심하고 아이 맡길 보육 환경 조성”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