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가 기부채납 시설의 건설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설계 및 시공 단계부터 관리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부실 공사 제로 서울’을 위해 발표한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의 후속 조치인 ‘기부채납 시설 건설 품질 확보 방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기부채납시설은 개발사업을 할 때 법령·기준·지침 등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기반 시설과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완화 등을 받기 위해 민간이 설치하는 시설을 뜻한다. 

과거에는 도로, 공원, 단순 건축물 등 단일 시설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많아짐에 따라 랜드마크형 건축물이 조성되거나 입체화·복합화 추세를 보이는 등 그 모양새가 다양해졌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기부채납 시설에는 공공시설에 준하는 설계 시공 관리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설계, 시공 과정상 품질, 안전관리 및 하자 문제로 인한 갈등을 적극 예방한다.

서울시는 부실시공 방지, 설계~시공 등 건설 모든 과정을 관리해 하자 등으로 인한 갈등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고품질 시설을 확보하고 기부채납 시설 인허가 때 기관 사이 협의를 돕는 등 행정적 지원도 병행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기부채납 시설 관리 사각지대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기부채납 시설 통합 관리 △설계 및 시공 단계 건설 품질 확보 △민간 개발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등을 세부 대책으로 설정했다.

기부채납 시설 통합 관리를 위한 방안으로는 기부채납 수요·통합 관리시스템 개선,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을 통한 사전 기술 검토 등이 꼽혔다.

설계단계에서 건설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 다중이용시설 공사에선 건설기술심의 절차 이행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시공단계에서는 설계심의 이행관리, 외부 전문가 기동점검 및 공사품질점검단 운영 등 현장점검을 실시해 건설 품질을 확보한다.

차질 없는 민간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기부채납 시설은 다른 사업보다 먼저 건설기술심의를 진행한다. 서울시는 개발계획 입안 단계부터 관계기관이나 인허가기관 의견을 사전에 확인해 인허가 지연 위험도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춘근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기부채납 시설 건설 품질 확보 방안 시행을 통해 민간과 서울시의 협력·상생 동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서울시 공공·민간 건설사업 전반과 관련한 적극적인 품질관리와 함께 선도적 건설기술 정책을 발굴·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