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놓은 조선해운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놓고 안일한 상황인식에 기초한 미봉책이란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조선 및 해운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놓고 사업재편과 인수합병 등 강력한 구조조정안이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경쟁력 강화방안은 11조 원의 선박 발주와 6조5천억 원의 해운산업 지원 등 금융지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조선 및 해운업 경쟁력 강화방안은 책임지는 자세도 해법도 없는 미봉책”이라며 “당장에 닥친 위기만 넘기고 보자는 생명연장식의 단기 지원책”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장은 “조선업 강화방안은 조선 3사가 제출한 자구안 내용을 그대로 인용했고 해운업 경쟁력 강화방안도 별다를 게 없다”며 “낡은 카드를 들고 와서 산업활성화를 명분으로 국민의 눈을 다시 한 번 속인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도 “정부가 인위적으로 수요를 창출하는 방식의 문제해결 방식은 폭탄 돌리기”라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조선업의 경우 수주에 비해 공급과잉이 문제의 핵심으로 과잉설비를 얼마나 줄일 것인지에 대해 책임있는 논의가 전제돼야 할 것”며 “이것이 뒤따르지 않으면 구조조정안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조선업과 해운업이 대우조선해양의 부도위기와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돌입 등으로 동반부진에 시름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한국정부의 대응이 안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금의 위기는 조선사들의 저가 수주경쟁과 해운사들의 저가 운임경쟁이 초래한 것인데 정부가 내놓은 경쟁력 강화방안이 오히려 저가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한진해운 사태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다른 나라에서 고강도의 구조조정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일본정부가 정부 주도로 조선 및 해운부문에서 강력한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점은 한국정부의 대응과 대조적이다.

한국정부가 조선 및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한 10월31일 일본의 3대 해운사는 각각의 컨테이너부문을 합병하기로 결정했다.

NYK, K라인, MOL은 합병이 완료되면 세계 6위 컨테이너 선사로 전 세계 시장점유율 7%를 차지하게 된다. 일본 3대 해운사의 결단에는 한진해운의 물류대란 사태가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조선업계에서도 통합이 추진되고 있다. 아마바리조선, 미쓰비시중공업, 오시마조선, 나무라조선 등 4개 조선소는 지난달부터 상선부문에서 합병 수준의 제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세계 1위 해운사인 머스크라인도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신청 이후 구조조정에 더욱 고삐를 죄고 있다. 머스크라인은 9월 말 신규선박 발주를 중단하기로 결정하는 한편 핵심 사업부인 운송 및 물류 부문을 남기고 석유탐사 등 에너지사업부를 분사하기로 했다.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사태가 일어나기 전부터 전세계에서는 조선 및 해운업 구조조정이 활발히 진행됐다. 중국정부는 국영 선사인 중국원양과 중국해운을 합병해 중국원양해운그룹을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씨엠에이씨지엠과 네튭오리엔트, 하파크로이트와 UASC 등 국경을 넘은 인수합병도 추진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